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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소개

금융위원회의“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2014.7.10)에 따라 우리원의 규제개혁제안과제 및 후속 개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제공자료 확대

    □ 제안내용
    ○ 구조 및 장치변경 차량의 보상시 분쟁 예방 및 대포차 유입방지 등에 활용하고자, 현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사에 제공되는 자료의 확대 요청
    - 자동차등록증 상의 구조·장치변경사항, 압류사항 및 법인폐업 정보 등
    □ 향후 추진 계획
    ○ (~'14.12월) 법적 타당성 확보시 관계 부처 및 이해당사자 협의(전산자료 이용항목 확대관련 금융위, 국토부,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
    ○ (~'14.12월) 협의결과에 따라 국토부 승인 및 관련 절차 구비
  • 보험개발원 보유 차량변경 이력정보 활성화

    □ 제안내용
    ○ 보험개발원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자료 이용목적을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사고이력정보가 보험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자료 이용목적 확대 승인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 (~'14.10월)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협의(전산자료 이용목적 확대관련 국토부,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
    ○ (~'14.11월) 전산자료 이용 심사 및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승인완료
    ○ (~'14.12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사고이력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 보험사고정보 조회 권한 확대

    □ 제안내용
    ○ 신설 보험사의 경우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보험정보망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제한의 완화 필요
    □ 향후 추진 계획
    ○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규정 개정 및 시행('14.11월 목표)
  • 보험개발원 가입비 산출 및 운영기준 부담 완화

    □ 제안내용
    ○ 사업형태에 따른 가입비 차등 또는 분납 시행 등 신설 보험사의 사업초기비용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
    □ 향후 추진 계획
    ○ 사원사 의견 수렴 및 협의('14.10월)
    ○ 사원사 동의시 가입비 부과 기준 개정에 대한 총회의결('14.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