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가입 제한' 일상복귀 걸림돌 "당국發 감독·지도 필요"… 美CFA, NAIC·보험사에 완치자대상 '언더라이팅'기준 마련 요청
[insura]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신규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완치자의 일상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당국의 엄격한 감독 및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연구원 발간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보장 논의(박은빈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료 가능성 확대에도 불구,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신규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유예되는 등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각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전세계 완치자 수는 지속 증가세다.
확산 초기인 지난해 4월 7%에 이르던 전세계 코로나19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지속 감소해 같은 해 9월부터 현재까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 수는 1억명 이상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은 위험·손실관리를 이유로 코로나19 완치자의 가입이 되고 있다.
실제 미국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 판정 후 수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일부 중소보험사들 또한 코로나19 완치판정 최소 1년까지 보험가입 불가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英생보사인 리버풀 빅토리아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예하고 있다. 아비바와 푸르덴셜 또한 과거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거나 유사 증상을 겪은 사람에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박은빈 연구원은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보험회사가 위험과 손실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며 "특히 코로나19는 후유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아 리스크 담보와 손해율 관리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사람들이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확진자 발견을 늦춰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연구원은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세계각국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코로나 낙인과 차별을 지속시켜 일상 복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소비자보호협회(CFA)가 보험감독협회(NAIC)와 보험회사들에게 코로나19 완치자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들이 보험가입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3월말기준 국내 코로나19 완치자는 9만명이상"이라며 "금융당국은 완치자들의 온전한 일상 복귀와 차별 금지를 위해 보험 가입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0만9559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해제된 환자는 10만109명에 달한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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