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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 갱신분부터 자동할인制 적용 "연간 100만건 당, 총 157억 규모"…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 해당無 "新-舊 계약전환엔 신중"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된 파일 테이블입니다.
제목 금감원, 4월 갱신분부터 자동할인制 적용 "연간 100만건 당, 총 157억 규모"…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 해당無 "新-舊 계약전환엔 신중"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19-05-02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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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 최근 2년간 실손보험금을 받지 않은 新실손보험 가입자는 이달 갱신분부터 보험료의 10%를 1년간 자동 할인받게 된다.
기간 중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을 타지 않은 걸로 간주돼 보험료 할인대상에 포함된다.
일단 이달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약 8억8천만원, 인당 평균 1만5680원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연간 계약 100만건 당 총 15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유도키 위해 '新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新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기본형+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 출시됐다. 동시에 보험금 미수령자대상 실손보험료 할인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판별기점인 '가입기간 2년'이 도래한 이달부터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가입자가 생겨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한달간 新실손보험 가입자는 8만3344명(생보 1만3498건, 손보 6만9846건)이다. 이중 2년동안 보험금을 받은적 없는 계약자는 5만6119명(67.3%, 생보 1만46건·손보 4만6073건)에 달한다.
참고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관련 보험금은 '보험금 미수령'으로 판별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 5만6119명 역시 이달 新실손보험 갱신분에서 보험료의 10%를 1년동안 할인받게 됐다.
동기간 新실손보험 가입자들에 제공되는 보험료 할인금액 규모는 총 8억8천만원(생보 1억7천만원, 손보 7억1천만원)이다. 인당 연 1만5680원을 할인받는 셈.
단, 보험료 할인계산 기준은 '갱신전' 보험료가 아닌 '갱신 후' 보험료다.
예컨대 기존 월 2만원이던 보험료가 올해 4월 갱신되면서 2만10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면, 이 가입자는 10% 할인을 받아 1만8900원을 내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체감할인 폭은 10% 미만이 될 수 있다.
新실손보험료 할인대상자의 성별 또는 연령별 구성비율은 동 보험의 가입비중과 거의 유사하게 확인됐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연령별론 40대 비중이 18.5%로 최다, 20대(18.1%), 30대(16.1%) 등의 순이다.
성별론 남성이 54%, 여성이 4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약 100만명의 新실손보험 가입자의 할인적용을 추산, 연간 157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할인적용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간이며, 대상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자동 할인적용된다.
보험료 할인적용 대상여부는 기본계약(상해입·통원, 질병입·통원) 4개와 3개 선택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특약, 비급여주사제 관련 특약, 비급여 MRI관련 특약) 각각에 대해 판정된다.
단, '2017년 3월 31일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관련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서 제외된다.
하지만 舊실손보험 가입자 또한 향후 新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 이후 2년동안 보험금을 수령치 않게 되면 보험료 할인혜택 대상이 된다. 舊실손보험 가입건수는 3094만건(2018년 말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실손보험 전환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상품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한 상품전문가는 "舊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도 있고 보장범위·한도가 新실손보험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고 강조, "실손보험은 나이,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新실손보험의 손해율은 77%에 그치는 반면, 舊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0~130%대에 달한다. 이는 新실손보험보다 舊실손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계약 갱신 때 소비자가 할인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고객에 보내는 '계약갱신 안내장'을 자세하게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안내장에 현행 보험료와 갱신 후 보험료 정도가 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로 각각 구분해 기재, 소비자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금감원은 新실손보험 할인내용을 소비자들에 상세히 안내키 위해 생·손보협회를 통해 할인안내를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실손보험료 할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 및 갱신후 보험료 현황 등을 시각자료 등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희 기자 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