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發 '갑질 GA' 철퇴… 각종 불법, 비위..
2020.01.23
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리더스금융판매' 등 3개 GA 검사결과 발표… 조직적 작성계약, 수수료 부당지급·편취 등 "무관용 엄정제재"
[insura]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업황 전망 속, 對국민 보험산업 신뢰를 재차 무너뜨리는 일부 GA의 각종 불법, 비위행태·수법이 공개됐다.
막강한 '계약 실적'을 무기로 자사 소속설계사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제휴보험사 대납강요를 비롯,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무자격자 모집행위, 수수료체계 악용 등 GA업계 영업현장의 낯 뜨거운 민낯이 금감원 검사결과서 확인된 것.
여기에 계약수수료를 노린 대규모 허위계약 작성 등 각종 조직적 비위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22일, 금감원은 3개 GA대상 영업전반 검사(2019년 5～11월) 결과 내부통제체계 부실, 조직적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확인하고 이들 GA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A(General Agency : 독립법인대리점)시장은 생·손보사별 상품 전반을 취급하며 양적 성장을 지속, 최근엔 국내 보험계약의 절반이상이 GA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중대형GA 일부는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 등을 위해 개별 GA가 하나의 법인 아래 '지사형GA'로 연합체를 결성, '지사형태'로 몸집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합집산으로 결속되는 일부 지사형GA는, 내부통제시스템은커녕 준법감시조차 명목상에 그치는 실정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형GA 2곳(글로벌금융판매, 리더스금융판매)과 중형GA 1곳(태왕파트너스) 등 지사형GA를 선별, 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검사에 나선 것.
글로벌금융판매(35개 지사)는 소속설계사 1만3951명, 리더스금융판매(14개 지사)는 소속설계사가 8537명에 달하는 이른바 초대형GA다.
당국 조사결과, 이들 중 한 GA는 매년 자사 우수보험설계사 600～800명에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대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해왔다.
세부적으론 지난 2016년, 해당 GA소속 설계사 등 630명의 필리핀 세부 해외여행에 27개 보험사가 지원했다. 2017년엔 소속설계사 등 816명의 방콕·파타야 여행비용을 29개 보험사가 지원, 2018년에는 괌으로 떠난 소속설계사 등 620명의 여행비용을 28개 보험사가 지원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갑질'이다.
보험사-GA간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 제휴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