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自保개선 추진… '음주사고'부담금↑·'..
2020.03.21
국토부·금융위, '自保제도 개선방안'마련 "소비자권익 제고"… '음주 대인사고 부담금 300만 → 1000만원' '자율차 전용自保 추진'
[insura]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인명피해)시 사고당 현행 300만원인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 한도가 1000만원 등으로 대폭 상향, 정부 참여의 자율주행차 전용자보 개발이 추진된다.
19일, 금융위와 국토부 등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음주운전 사고시, 가해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대인,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까지만 운전자가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사고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까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여기에 음주사고시 지급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검토·추진카로 했다.
음주·뺑소니 사고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면책규정도 도입된다.
우선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한도 1억5000만원 초과시 대인피해 보장)와 2000만원 초과하는 대물보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예컨대 대인배상Ⅱ 가입기준 현행 2억원의 대인사고시 보험사가 해당액수를 전액 보장하는 반면, 앞으로는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사고운전자가 내야 한다.
다만 사고피해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지급 이후 가해자에 구상(求像)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고가 자동차의 보험료에 대한 할증도 늘어난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 손해율을 메우느라, 일반차량의 보험료가 동반상향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반차량 손해율은 78%, 고가차량의 손해율은 91%가 넘었다.
현행 자보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50% 초과시 자보가입자는 15%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균 수리비의 150%가 넘는 차종을 150~200%, 200~250%, 250~300%, 300% 초과 등으로 구분, 최대 23%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차종은 국산 5종, 수입차 38종이며, 각 구간별 추가할증대상 차종은 벤츠 E클래스(150~200%), BMW 5시리즈(200~250%), 아우디 A7(250~300%), 포르쉐(30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