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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에게나 다가올 노후! 그 건강에 대한 고민
작성자 보험개발원 등록일 2019-06-10 조회수 415

누구에게나 다가올 노후! 그 건강에 대한 고민

 

일반적으로 국내 노후보장은 3층 보장제도로 부른다.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회사가 보장하는 퇴직연금(퇴직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31.4%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감사원이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에서 추정한 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3.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치매, 뇌출혈 등 각 종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노후 생활이 위협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개인부담금+건강보험 부담금)283,247억원으로 2010년 이후 두 배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개인의 민영보험 가입과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는 의료비 증가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노년에 발생하는 암, 치매, 심장질환 등의 질병은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26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3배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진료비 증가율도 연 10%가 넘고 있다. 질병이 발생하고 난 후 치료로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고 병환이라도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여 더욱 빈곤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질병의 사후적 치료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노년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매 10년마다 건강증진 추진계획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0년에 발표한 ‘Healthy People 2020’에서는 금연 및 약물사용 감소, 영양향상, 노인의 힘, 균형, 스트레칭 운동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 예방, 장애, 사고 등의 감소를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높은 질의 수명연장, 즉 건강한 노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건강 캐나다(Health Canada)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강증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질병의 원인 및 특징, 예방관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1978년부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후 운동, 영양, 휴양에 중점을 두고 암,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중대질병의 발생예방, 건강유지를 위한 사회 환경 정비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막연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미디어, 인쇄물, 시청각자료 등의 배포 및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금연, 금주에 대한 캠페인, 건강한 신체활동을 권장하는 다양한 정보제공, 운동이 가능한 공원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실제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노인질환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병원 및 의료 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

 

건강증진 사업은 국민참여, 기업 등 다른 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심박수, 걸음수, 수면패턴, 호흡량 등의 건강정보 측정 및 모니터링, 섭취식품의 기록, 영양소 분석·안내, 혈압, 혈당, 비만도 등에 대한 정보의 정상범위 안내 등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의 건강이 증진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들의 건강관리 유인을 제고하고 의료비 발생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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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보 (EXPERT COLUMN)
전문간 정보 이미지
이름 하동경
동일저자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