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 업무계획'발표 "분쟁조정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AI 등 활용"… '유병자보험 다각화' '쓰리트랙 검사체계 확립'
[insura]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에 칼을 빼들었다.
특히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대상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14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제고,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안정·포옹·공정·혁신' 등의 4대 핵심기조가 담긴 '2019년도 업무계획'을 내놨다.
■ 고령자 '건강나이'로 보험료 할인
올해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의 권익 제고다.
우선 금감원은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65세이상 고령자의 보험 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되는 방식서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병력자 전용보험의 보장내용도 다각화, '보험 취약계층'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관행 및 판매·서비스 개선, 금융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방식 및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정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 근절 추진한다.
또한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 관련 공시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연금 논란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암입원 보험금은 분조위 결정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 지급을 권고키로 했다.
■ 단계별 검사체계 구축… 실효성↑
특히 금감원은 올해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 등 쓰리트랙 검사 체계를 확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시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과 지주회사 상시감시 체계 선진화를 추가하는 한편 지배구조 전담 검사반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텔레마케터(TM) 불완전 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문검사선 잠재 리스크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가 이뤄진다.
은행이 신규 대출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오토론 등에 대한 쏠림현상과 보험사의 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 증권사의 채무보증 실태가 중점 점검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여부와 은행의 취약계측 대상 구속성 행위나 부당한 보증업무 등도 부문 검사 대상이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테마 검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검사는 '핵심부문'에 감독·검사 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종합검사 중점 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 기준에 미흡한 금융회사다.
다만, 업계의 우려와 달리 수검기관에 부담경감 유인을 제공하고 자발적 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를 전후해 부문검사를 생략하거나 사전에 요구하는 검사자료를 줄여 수감기관의 검사 부담과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2월 금융감독쇄신 및 운영방향에 따라 점진적 축소 폐지됐지만 지난해 2월 검사 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 사항을 통해 부활이 예고됐다.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이후 소비자 보호에 따라 모든 금융권의 금리 및 수수료 등 가격결정 체계에 대한 집중이 예고된 만큼 종합검사 부활은 금융업계의 전반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울러 베테랑 검사직원을 활용한 '검사지원단'을 운영하고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역 인사·연수시스템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 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감독 역량을 강화해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이 이뤄지고 금융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미 기자 se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