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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보험개발원 규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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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목 규제내용(요지) 규제기관 근거 근거-분류 규제적용대상
보험사고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내 보험사
제재 규정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오남용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
보험개발원 보험사고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 제 23조
공동업무
처리기준
생보사(23)
손보사(17)
보험정보망 관리지침 보험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공동정보를 오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관리지침
제35조
공동업무
처리기준
손해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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