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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랑이' 윤석헌…癌보험 분쟁현안 "소비자입장 재검토"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286
취임 후 첫 언론간담회,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금지급 개선"… 민원 최다 보험업권 "우선 타깃"

[insura.net]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 암 직접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암보험 민원과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9일,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브리핑서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나 분쟁 현안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목적'을 인정하는 범위가 보험사마다 달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는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보암모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은 누적 총 1200여명,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은 700여건이다.

지난달에는 국민검사도 청구했다.

보암모 관계자는 "금감원서 분쟁 조정 중인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며 "향후 이 같은 암보험금 지급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입원치료 방해행위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암모 측은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지만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약관 부실명시 등을 이유로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이 계속되자 이날 윤 원장은 "말기 암, 암 수술 직후 또는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율 조정으로 보험금이 나가도록 업계와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율 조정이 안 되는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논란도 윤 원장은 분명히 문제 삼았다.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일괄 구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가입자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왜 미포함해 주느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약관에 지급 재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고, 산출 방법서는 약관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제하고 준 보험금을 추가해서 주라"고 지난달 결정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급 지급과 관련해 현재 시범운영 중안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토록 지도하겠다"며, "본쟁조정위원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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