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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제차 악용, '보험금 편취일당' 집행유예
등록일 2018-06-04 조회수 446
피고인 "고양이 피하려다 바다에 추락"… 법원 "부자연스런 주장"

[insura.net] 중고 수입차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중고 수입차를 3430만원에 구매한 뒤 동거녀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수입차가 사고로 전손 처리되면 4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1400만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A씨는 B씨와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2016년 9월 19일 오후 낚시를 하러 가는 것처럼 꾸민 휘 B씨가 수입자 운전대를 잡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부산시 기장군 해안도로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돌려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

A씨는 같은 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고경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결국 A씨를 보험사기로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인 2016년 9월 19일 저녁에는 경주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A씨가 이런 내용의 재난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놓고 B씨 혼자 낚시를 보냈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챙기는 범행은 보험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해 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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