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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국, 손보사들 '재보사 의존↓'착수… "가격경쟁 촉진"
등록일 2018-06-04 조회수 453
금융위, '국내 손보산업 혁신·발전방안'발표… 기업성보험 정보시스템 구축·빅데이터 활용 장려

[insura.net] 금융당국이 손보사의 과도한 재보험사 의존율을 줄여 가격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3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보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발표했다.

현재 기업보험의 경우 재보험사가 사실상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주면 손보사는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는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가 얼마인지만 알려주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정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대형 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 통계 집적 등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 범위를 지속 확대해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대형 보험사는 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 선박보험 등에 대해 판단요율을 도입하고 중소형 보험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핵심 영업분야에 대한 판단요율을 도입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에 보험사가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할증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는 보험위험 범위도 줄여 보험사들이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을 줄이기로 했다.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따낸 후 이를 100% 재보험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의무보유비율을 설정, 보험위험의 최소 10%는 손보사가 보유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성 보험의 개별 물건별 위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평가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대재해위험 평가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확대 등 손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손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계리사에 대한 과목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모집한다.

2022년까지 연 170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고, 향후 5년간 약 500명의 추가 보험계리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사나 개발원서 제공받은 보험료를 보험사별로 다르게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 보험료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올 상반기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까지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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