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알림광장

보험뉴스

보험뉴스 상세보기(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순)
제목 "계약종료 후 장해진단… 보험기간 내 사고면 보상가능"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510
금감원 분조위 "장해진단 시기무관, 지급타당"… '유사사건 보험금지급여부'모니터링 방침

[insura.net] 보험계약기간이 끝난 뒤라도 계약기간 내 발생한 사고로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보험금 지급기준이 장해진단 시점이 아니라 장해를 가져온 사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지난 2005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의 재해상해보장특약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05년 6월20일부터 10년후인 2015년 6월19일까지였다.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A씨는 그해 11월 병원서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고, 3년 뒤인 2017년 11월 한 대학병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2015년 6월에 이미 보험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이 사건 특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보험기간 내에 장해의 진단까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다면 보험자에게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장해의 진단확정은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또 관련 약관에 대해 보험기간의 만료 등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 지나 장해진단을 받으면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분조위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는 "계약의 만료·해지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도 그 악화된 장해상태가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악화된 것이라면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일 뿐, 장해진단의 기한이나 재해장해급여금의 면책사유를 정한 조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씨는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지급률 15%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사는 A씨에게 약관상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보험사)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락했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조정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목록으로

Top Button

화면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