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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 대신 소송戰"… 法, 소송악용 보험사 '철퇴'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448
대전고법, 1심 뒤집고 가입자에 6600여만원 지급판결… "보험금 일부지급 관행 없어져야"

[insura.net] 법원이 다수의 보험가입을 이유로?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대신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철퇴를 내렸다.

매달 계약금을 받고서도 막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면 소송으로 피보험자를 압박, 합의를 끌어내는 일부 보험사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판결로 평가된다.?

7일, 대전고등법원은 지난달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지급한 6623만6346원의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B씨는 지난 2009년 5월 C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A보험사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사의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수했는데, 가입 1년2개월여가 지난 2010년 7월 B씨는 관절 질환으로 입원했다.?

A사는 B씨가 자사 외 다른 보험사 3곳과 보험을 맺은 사실을 알고 부정수급자로 의심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의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B씨는 변론기일도 열지 못한 채 1심서 패소했다.이후 B씨는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 절차를 밟았다.

A사는 B씨가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맺는 등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B씨가 맺은 보험계약 중 2건은 이미 해지상태였고 암보험이 5건, 주택화재보험 1건, 운전자보험 1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재판부는 모든 보험료 합계가 27만1770원으로 소액이고 보장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재판부는 "피고의 나이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당초부터 보험금의 부정한 취득을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질병을 가장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해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이어 "민법 제103조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저희가 잘못 짚은 게 맞다"며 "하지만 보험금이 부당청구되면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보험사들이 법원의 무효인정 기준에 비해 너무 완화된 내부 판단기준으로 보험금반환 소송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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