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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 위 무법자 '뺑소니'… "내달부터 사고부담금"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404
금감원, '自保 표준약관'개정·시행예정… 외제차가격 산정기준 통일 등 "형평성↑ 분쟁↓"

[insura.net] 앞으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당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뺑소니 운전자 검거 시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반영했다.

뺑소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대인(인명)사고 사고당 300만원, 대물(재물)사고 사고당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와 동일한 금액이다.

아울러 외제차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차량가격 평가는 보험사별 자체 기준서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의 경우 일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이 있는 차종에 대해서도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해왔다.

때문에 외제차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높아 가입시와 사고시 차량가액의 차이가 커서 전손보험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단,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을 산정한다.

이 밖에 차량의 전부파손 또는 도난 등에 따른 전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부활 등록한 후 재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도난 전손사고시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손사고 후 이전 매각 시 이전 서류,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또 차량폐차 후 말소등록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고 유지토록 했던 자배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시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외제차의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가액 적용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돼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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