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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중 핸드폰 사용' 운전자… "자보료 할증 추진"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319
보험開 분석결과, 단순사고자比 사고율 6.8%↑ "보험료 할증 여지"…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에도 적용추진

[insura.net] # 지난 6월, 인천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A(30·여)씨가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는 연쇄 추돌로 이어져 전동키보드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10일 업계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보사들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더 받은 보험료를 위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보험사가 이 제도로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수준은 변동이 없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보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의 사고율은 단순 사고자와 비교해 각각 6.8%,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 단순 사고자보다 12.2% 높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두 가지 법규 위반은 그동안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13년 3만3536건, 2014년 3만8887건, 2015년 5만7345건, 2016년 7만3276건, 2017년 8월 기준 4만836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04건(사망 24명, 부상 1681명)에 달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역시 고속도로에서만 연 7만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원 관계자는 "운전 중 DMB시청·휴대전화 사용·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기본그룹 분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할증그룹 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할증 2그룹의 사고위험률은 단순 사고보다 23.8%나 높아 추가 할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은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의 할증이 적용됐다.

또 전체 기본그룹의 사고 위험도도 단순 사고자보다 8.6% 높아 기본그룹 내에서 할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그룹별 교통사고율을 분석해보니 그룹 내에서도 사고율이 다르게 나타나 이런 결과를 업계와 공유한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의 조정 필요성에 업계가 공감할 경우 할증·할인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예솔 기자 py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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