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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손질
등록일 2018-01-09 조회수 195
보험요율상한선 설정… 자기부담율 10% 상품개발

[insura.net]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는 할인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8일, 농식품부는 지난해 현장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결과를 토대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박·호우·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됐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농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입률이 높고 도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과·배·벼의 보험요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의 과도한 보험요율 격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상한선 설정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한다.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19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과 상한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보험대상 품목도 53개 품목서 올해 4개(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품목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67개로 확대한다.

고추에 대한 병충해 보장을 신규로 추가하고,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해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배·단감·떫은감에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을 개발하고 전년 무사고농가와 방재시설 설치로 사고예방에 힘쓴 농가는 보험료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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