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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의료정책 '시동'… 팻보험시장 "깨어날까"
등록일 2017-12-04 조회수 180
최명길 의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발의… 文정부, 동물등록제↑·진료비공시 공약 등 "업계 반색"


[insura.net] 움츠렸던 '애견보험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서비스 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한데 이어, 최근 관련 법률안까지 발의됐기 때문.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애견보험시장'활성화 가능성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명길 의원은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해결을 위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서 각종 질병치료와 안전사고 대처 등을 위해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을 개정,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동물 등록제'정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한테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때문에 동물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유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25%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에 보험업계는 크게 반색하고 있다.

그간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점차 성장하고 있음에도 진료비가 병원마다 크게 달라 보험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8년에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미흡한 것도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였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대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정식등록한 반려동물은 제도시행 9년만인 현재까지 전체 2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새정부 공약 중 하나인 동물진료수가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확대 등이 시행되면 관련시장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동물병원마다 치료비용이 달라 손해율 가늠이 어려웠지만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상품개발이 정교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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