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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 '맹견보증보험'도입 긴요
등록일 2017-11-07 조회수 666
보험硏, 개물림 사고 5년새 4배 증가 "피해자구제 미흡"… '구체적 담보연구' 등 정부-업계노력 필요

[insura.net]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처럼 맹견보증보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건수는 ▲2011년(245건) ▲2015년(1488건) ▲2016년(1019건) ▲2017년 8월(1046건)으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맹견보증보험이 개발·판매된 사례가 없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는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 확대,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인상, 신고포상제 등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서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으로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인 '애견보험'이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험상도 1억원)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돼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3월 기준 계약건수 2000여건)과 보상한도(500만원 수준)가 낮은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39개 주와 많은 지자체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맹견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견주에게 지급 보험금을 구상하는 보험이다.

견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해 충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없을 때에도 보험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보험료도 견주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상금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보다 저렴하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효과적인 반려견 사고피해자 구제를 위해 등록제 의무화 이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보험사들은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터넷채널을 통한 판매를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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