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알림광장

보험뉴스

보험뉴스 상세보기(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순)
제목 내년부터, '軍입대자'보험료 인상불가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1045
금감원, '상해보험 위험등급'유지토록 개선… 요율산정시 단서조항 추가

[insura.net]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대에 입대해도 보험가입자의 상해보험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손보사들은 병역의무 이행시 위험등급을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30일, 금감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해도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위험등급을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상해보험 참조요율서 및 보험사들의 내부 기준에 이같은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넣을 예정"이라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직업 위험등급은 1~3등급으로 나눠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낸다.

일부 보험사들은 군인의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어 1등급인 보험가입자도 입대하면 2등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에 따르면, 메리츠·KB손보 등 10개 손보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987명의 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건수로는 메리츠화재가 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손보(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험사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여부가 달라 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미 보험료가 오른 군입대자에 대해서는 인상분들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사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목록으로

Top Button

화면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