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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보험사기 검거율 '전년比 51.7%↑'… "조직·집단화"
등록일 2017-10-27 조회수 973
金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사기 검거인원 전년比 2배↑"… 업계, '보험사기방지시스템·빅데이터' 활용 "선제적 대응 강화"

[insura.net] 2016년 적발된 보험사기가 2015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건수가 약 1.5배 늘어난 점을 감안, 보험사기가 조직·집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검거 현황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15년에 비해 799건, 비율로는 51.7% 증가했다.

검거인원 또한 급증일로다. 2015년 3806명(검거건수 1544건)서 2016년 7716명(검거건수 2343건)으로 폭증한 것.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검거건수에 비해 검거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을 미루어볼 때,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집단화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으로 보험으로 수리, 지병으로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 해당한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차 범퍼만 긁혔는데 문짝까지 바꾸거나,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병원과 짜고 일부러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역별 보험사기 검거 증가 비율로는 대구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 31건에서 2016년 106건으로 75건이 늘어 비율로는 241.9%나 폭증했다.

이외에 서울 273건 증가로 137%, 충남 41건 증가로 120% 순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험사기 검거건수, 검거비율이 늘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검거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총 472건이며, 검거인원 역시 1936명으로 전체 7716명 중 25%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범죄자 4명 중 1명이 서울에서 검거된 셈.

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보험사기 범죄자 검거인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 2015년 895명에서 2016년 1936명으로 2배가 훨씬 넘게 증가했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문제는 보험사기로 경찰에 붙잡혀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검거인원 7716명 중 구속은 160명으로 고작 2%대에 불과했으며, 2015년 역시 검거인원 3806명 중 구속인원은 135명으로 3%대 수준에 머무를 정도다. 보험사기와 인원은 늘고 있는 반면, 구속인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문제가 줄지 않는 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하고 있다.

벌금형 등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받았던 기존 적발자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 처벌 이후 오히려 과도한 장기입원이나 일가족 동반입원 등을 지속해 보험사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양심적인 보험계약자만 손해를 보게 만든다"며 "경찰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선 꾸준히 늘어나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보험사기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범죄 규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4.6%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

삼성화재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연계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IFDS(Intelligence Fraud Detection System)'를 가동 중이다.

고위험군 사고 분석에 특화된 이 시스템은 축적된 계약과 사고 관련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접수된 사고의 패턴과 위험도 등을 추출한다. 이때 기존 보험사기 건과 비교 후 일정기준 이상 점수가 산출되면 의심 건으로 추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이 시스템의 자동차 사고 기준 고위험군 분류 적발률은 10~20%선. 의심사례 10건 중 2건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우선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으로 무분별한 보험가입을 막는다.

또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해 감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나 브로커, 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도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인프라의 고도화로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며 "상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예솔 기자 py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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