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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유출賠責 의무화' 확대조짐… 손보업계 "반색"
등록일 2017-03-14 조회수 583
정치권, 금융이어 IT업계도 의무화 추진… 관련상품 실적저조 속 "新성장동력 기대"

[insura.net] 이르면 연내 IT업계에도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보편화로 사이버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선 크게 반색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과실책임자 등이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올 상반기 국회 본 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부진했던 개정안이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정국 이후 탄력을 받아 연말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보험시장이 열리기 때문.

현재 국내에서는 여전히 사이버 보안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도 내수부진을 이유로 보안장비에 대한 투자는 유지하는데 반해 보험가입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최근 일련의 움직임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 보험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사고는 피해규모를 사전에 산정하기 어려워 예상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사이버보험이 시장서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해킹사고로 인해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2495만건) ▲2012년 KT(870만건) ▲2014년 신용카드 3사(1억건) ▲2016년 인터파크(2500만건)등의 정보유출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수천억원서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일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보상이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손보업계가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배상책임자들의 보상여력이 부족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사업자의 보험가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의무가입 여부뿐 아니라 대상 업체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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