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Ⅰ(2019.1.1.~2019.12.31.)

(단위 : 건)

제공기간	‘19.1~3월	‘19.4월	‘19.5월	‘19.6월	‘19.7월	‘19.8월	‘19.9월	‘19.10월	‘19.11월	‘19.12월
제공사유
순보험료 산출목적	25,054	8,290	10,098	9,073	15,961	7,950	7,937	7,176	7,277	5,095
감독 · 검사 목적	-	15,031	5	29,049	15,697	-	2,335	1,837,185	-	-
법원 등 기타	6,159	4	6,184	6	37	2,064	5,773	9	3,779	7,660
합 계	31,2131)	23,325	16,287	38,128	31,695	10,014	16,045	1,844,370	11,056	12,755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율,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의 보험정보를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제12항 제1호)

2.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감독 · 검사, 감사원의 감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제133조, 제179조,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2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인, 연금 수급권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법원, 경찰청, 국민연금공단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9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등)

4. 31,213건1) 외에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목적으로 보험정보 38,520,000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 관련 협조 요청(금융위, 2018.10.25.))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