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2014.10.16.~2018.11.30.)

(단위 : 건)

제공기간	‘14년 (10~12월)	‘15년 (1~6월)	‘15년 (7~12월)	‘16년 (1~6월)	‘16년 (7~12월)	‘17년 (1~3월)	‘17년 (4~6월)	‘17년 (7~9월)	‘17년 (10~12월)	‘18.1월	‘18.2월	‘18.3월	‘18.4월	‘18.5월	‘18.6월	‘18.7월	‘18.8월	‘18.9월	‘18.10월	‘18.11월
제공사유
순보험료 산출목적	399만	1,030만	957만	32만	30만	3만	34,545	29,895	19,811	10,361	8,759	59,222	94	127	136	958	90	7,577	11,561	11,857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목적	642만	489만	450만	378만	13만	4만	4,846	748	8,273	2,705	7,663	7,745	2,670	5,259	7,416	2,232	5,341	2,244	2,287	2,526
감독 · 검사목적	115만	11만	5,720	4,134	6,336	170만	-	-	-	-	-	-	-	-	-	-	-	-	-	-
법원 등 기타	901	1,723	1928	1,828	2,149	975	1,907	1,626	315	92	36	97	89	76	73	77	85	4,638	91	101
합 계	1,156만	1,530만	1,409만	419만	44만	177만	41,298	32,269	28,399	13,158	16,458*	67,064	2,853**	5,462†	7,625	3,267	5,516††	14,459	13,939	14,484‡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율,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의 보험정보를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제12항 제1호)

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41개 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3.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감독 · 검사, 감사원의 감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제133조, 제179조,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2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법원, 경찰청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5. 16,458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정보 294,148,907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6. 2,853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정보 14,721,643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7. 5,462건† 외에 보험정보 46,578,936건을 행정안전부에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사망통계의 정확성 확인 목적으로 제공

8. 5,516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정보 619,374,973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9. 14,484건‡ 외에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목적으로 보험정보 30,719,606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 관련 협조 요청(금융위, 2018.10.25.)),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정보 798,829,177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