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2014.10.16~2018.7.31)

(단위 : 건)

제공기간	‘14년 (10~12월)	‘15년 (1~6월)	‘15년 (7~9월)	‘15년 (10~12월)	‘16년 (1~3월)	‘16년 (4~6월)	‘16년 (7~9월)	‘16년 (10~12월)	‘17년 (1~3월)	‘17년 (4~6월)	‘17년 (7~9월)	‘17년 (10~12월)	‘18.1월	‘18.2월	‘18.3월	‘18.4월	‘18.5월	‘18.6월	‘18.7월
제공사유
순보험료 산출목적	399만	1,030만	603만	354만	29만	3만	26만	4만	3만	34,545	29,895	19,811	10,361	8,759	59,222	94	127	136	958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목적	642만	489만	161만	289만	320만	58만	9만	4만	4만	4,846	748	8,273	2,705	7,663	7,745	2,670	5,259	7,416	2,232
감독 · 검사목적	115만	11만	5,720	-	4,126	8만	3,051	3,285	170만	-	-	-	-	-	-	-	-	-	-
법원 등 기타	901	1,723	956	972	992	836	1,063	1,086	975	1,907	1,626	315	92	36	97	89	76	73	77
합 계	1,156만	1,530만	766만	643만	350만	69만	36만	8만	177만	73,891	40,505	28,399	13,158	16,458*	67,064	2,853**	5,462†	7,625	3,267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율,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의 보험정보를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제12항 제1호)

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41개 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3.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감독 · 검사, 감사원의 감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제133조, 제179조,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2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법원, 경찰청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5. 16,458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목적 보험정보 294,148,907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6. 2,853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목적 보험정보 14,721,643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7. 5,462건† 외에 보험정보 46,578,936건을 행정안전부에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사망통계의 정확성 확인 목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