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내 문구 추가 관련 전산작업 요청사항

1. 배 경

○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에 따라 우리원은 미동의 정보제공 건에 대하여 통지/공시의무가 존재

○ ‘18.5월까지의 미동의 정보제공 건 중 고의․과실없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시하고, 정보주체의 보험정보 제공내역 열람청구 안내 문구 추가

2. 대상 홈페이지

○ 우리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kidi.or.kr/etc/protect_a_01.asp)

- 세부 업무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서브 홈페이지는 우리원 공식 홈페이지와 연동

3. 추가 요청내용

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시 관련 문구 변경

- 위치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사이 문구 변경

- 변경내용

개발원은 2014.10.16일부터 2018.5.31일까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보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다운로드)

나.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다운로드) 파일

- 추가내용 : 위 가.의 추가내용 중 ‘※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다운로드)’ 클릭시 [붙 임] 파일이 열리도록 수정

[붙 임]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2014.10.16~2018.4.30)

(단위 : 건)

제공기간	‘14년 (10~12월)	‘15년 (1~6월)	‘15년 (7~9월)	‘15년 (10~12월)	‘16년 (1~3월)	‘16년 (4~6월)	‘16년 (7~9월)	‘16년 (10~12월)	‘17년 (1~3월)	‘17년 (4~6월)	‘17년 (7~9월)	‘17.10월	‘17.11월	‘17.12월	‘18.1월	‘18.2월	‘18.3월	‘18.4월	‘18.5월
제공사유
순보험료 산출목적	399만	1,030만	603만	354만	29만	3만	26만	4만	3만	34,545	29,895	10,112	771	8,928	10,361	8,759	59,222	94	127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목적	642만	489만	161만	289만	320만	58만	9만	4만	4만	4,846	748	196	1,361	6,716	2,705	7,663	7,745	2,670	5,259
감독 · 검사목적	115만	11만	5,720	-	4,126	8만	3,051	3,285	170만	-	-	-	-	-	-	-	-	-	-
법원 등 기타	901	1,723	956	972	992	836	1,063	1,086	975	1,907	1,626	102	125	88	92	36	97	89	76
합 계	1,156만	1,530만	766만	643만	350만	69만	36만	8만	177만	73,891	40,505	10,410	2,257	15,732	13,158	16,458*	67,064	2,853**	5,462†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율,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의 보험정보를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제12항 제1호)

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41개 보험회사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3.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감독 · 검사, 감사원의 감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제133조, 제179조, 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2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를 법원, 경찰청에 제공 (제공근거 :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제2호)

5. 16,458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목적 보험정보 294,148,907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6. 2,853건** 외에 ICPS 업무이전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목적 보험정보 14,721,643건을 (사)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제공근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업무이전 계약서(2018.1.)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017.12.20.))

7. 5,462건† 외에 보험정보 46,578,936건을 행정안전부에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사망통계의 정확성 확인 목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