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신규업종 가입 의무화

□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12.7. 일부개정, 2022.6.8. 시행)으로 3개 업종(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이 다중이용업에 신규 추가됨

-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거나, 기존 영업장의 업주가 변경되는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됨(소방청 보도자료 참조(2021.1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변경대비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1호, 2021. 7. 13.,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신 설>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신 설>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

◦  기본 보상한도

- 대인 사고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실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2천만원)

- 대인 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 한도*

- 대인 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 부상/후유장해 등급별 한도 적용

-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

□ 미가입시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