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주요 내용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18조의2(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3]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최저가입금액 기준

보험 등 가입금액 산정조건		③ 최저 가입금액
① 이용자수	②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0억원 이하	0.5억원

비고

1. “이용자수”란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이용자수 평균을 말한다.

2. “매출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 의무대상 및 보험시장 규모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규모는 약 94만개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수가 1천명 미만인 사업자의 비중은 80.5%, 1천명 이상은 19.5%로 추정

(=94만개 × 0.195 = 18만3300)

o 유사 의무보험인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입률*을 참고하여 보험가입률을 10%로 산정한 결과 피보험자 규모는 18,330개사(=18만3,300개사 × 0.1)

* 신용정보법 대상사업자(약 5천여개) 대비 해당 보험 가입건수가 약 4백건

o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시장규모는 연간 305억원으로 추정

* 의무가입금액 유형별(이용자수·매출액) 사업자수에 평균 보험요율 수준을 적용

□ 현행 사이버위험 관련 주요 의무보험 현황

구분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의무화 시행일자	2007.10.28	2015.9.12	2001.7.1
관련조항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제4항	제43조의3 (손해배상의 보장)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가입대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손해배상 피해범위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개신신용정보의 누출 및 누설·분실·도난·변조·훼손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
관련 보험상품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신용정보의무보험 확대보장특약	e-biz 배상책임보험 INT E&O 배상책임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