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의무화

□ 주요 내용

o『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
제58조의4(중고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관련 시장현황 및 보상하는 손해

	중고차 거래 및 성능점검업체 현황
◇ 중고자 거래대수는 매년 130만대(국토교통부 추정) ◇ 현재 중고차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307개, 보험계약자 기준 217개)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약 70개 → 보험계약자 기준 1개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약 20개 → 보험계약자 기준 1개 - 자동차종합(1급) 및 소형정비업체(2급) : 약 215개로 추정→ 보험계약자 215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주요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증차량에 발생한 제3조(보험사고)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매수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다음 각호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발행한 성능기록부와 상이한 항목‧해당부품으로 인한 제비용 ○ 손해방지를 위하여 유익하였던 제비용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시스템 구축

o 법개정에 맞춰 우리원에서는 의무보험상품인『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업계에 제공할 예정

o 또한 의무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및 『보험사 ⇄ 보험개발원 ← 교통안전공단(TS)』간 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시스템 구성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