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 확대

□ 풍수해보험 개요

o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34~92%)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성보험

- 주택과 온실 대상 풍수해보험은 2006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부터 풍수해 피해를 보장

*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구 분	보상형태	대상 목적물	도입시기	지원규모*
상품 Ⅰ	정액	주택·온실	2006년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상품 Ⅱ	정액	주 택
상품 Ⅲ	실손	주택(공동·단독)	2008년
상품 Ⅴ	실손	온 실	2016년
상품 Ⅵ	실손	상가·공장	2018년	34%~92% (국비 25%, 지방비 9% 이상)
*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개인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가능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주요 내용

o ('19년 변경내용) 2019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시범사업 지역을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

o (가입대상)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o (목 적 물)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 (제외 목적물)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통화, 귀금속,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및 상기의 것들과 비슷한 것

․ 단 야외간판은 특별약관을 통해 풍수해 피해 보장 가능

o (가입금액)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3천만 원

o (보상손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와 지진으로 인한 화재손해

o (보상방식)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 2019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37개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	은평구	마포구
부산	영도구	수영구
대구	남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계양구
광주	남구	북구
대전	동구	유성구
울산	중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용인시	김포시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전북	장수군	임실군
전남	담양군	장흥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덕군	예천군
경남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