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해도 평가 해외 사례(미국)

1. 약관이해도 규정

□ 약관이해도(Readability)는 단순히 평이한 용어선택의 차원을 넘어, 문장 내용, 짜임새, 구조, 스타일 및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미국 대부분 주(州)에서는 약관이해도관련 규정으로, 이해도평가 테스트 결과를 상품 Filing시 제출해야함

- 기준은 주(州)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Flesch-Kincaid Readability Test* 의 Flesch Reading Ease 기준으로 최소 40~50점 이상 충족 할 것을 요구하며, 기타 유사 테스트도 인정됨

* Flesch-Kincaid Readability Test

영어로 작성된 문장의 이해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 방법으로 Flesch Reading Ease 와 Flesch-Kincaid Grade Level 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음

※ Flesch Reading Ease : Score Test
=	206.835 − 1.105 × (		총 단어수	) − 84.6 × (		총 음절수	)
			총 문장수			총 단어수
※ Flesch–Kincaid Grade Level : School Level Test
= 0.39 × (		총 단어수	) + 11.8 × (		총 음절수	) − 11.59
		총 문장수			총 단어수

두 테스트 방법모두 문장의 길이와, 단어의 길이라는 두 핵심요소를 이용하여 난이도를 평가함

최근 연구에 따르면 Flesch-Kincaid Readability Test는 문장의 종합적 난이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약 12%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Flesch-Kincaid Readability Test 결과 및 예시

Score	School Level	예 시
90 - 100	5th Grade	만화책 (92)
80 - 90	6th Grade	소비자광고 (82)
70 - 80	7th Grade	영화잡지 (75)
60 - 70	8th - 9th Grade	리더스다이제스트 (65)
50 - 60	10th - 12th Grade	타임 (52)
30 - 50	College	월스트리트 저널 (43)
0 - 30	College Graduate	자동차보험약관 (10)
주) 1st - 5th Grade : 초등학교, 6th - 8th Grade : 중학교 9th - 12th Grade : 고등학교

□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약관의 이해난이도를 측정하여 상품 Filing시 관련서류에 점수를 기재하여 제출

◦ 기 언급한 Flesch-Kincaid Readability Test의 경우 두 가지 평가방법 모두 MS-Word를 이용하여 간단히 측정 가능

◦ 측정된 Readability Test 점수를 각 주(州)별 Filing form에 맞게 작성하여 on / off - Line 방식으로 제출

- 주(州)마다 Filing 대상이 되는 보험종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NAIC의 SERFF(System for Electronic Rate and Form Filing)* 전자시스템에 의해 Filing이 주로 이루어짐

* 1990년대 초반 Rate and Form Filing 목적으로 NAIC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SERFF를 통해 Filing의 정확도 제고와, 상품승인의 소요시간 단축과 비용 감축

* 2001년(3,694 건)대비 2008년(554,261 건)에는 150배가 넘은 Filing이 SERFF를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활성화 됨

□ 미국 주(州)별 약관이해도 기준 예시

◦ 콜로라도

- 자동차보험 및 특정 건강보험에 대해 10th Grade level 이상, 글씨크기 최소 10 point 이상을 법령으로 요구

◦ 노스캐롤라이나

- Readability Test 점수 50점 이상 및 글씨크기 10 point 이상 요구

◦ 로드아일랜드

- 2010. 8월부터 모든 건강보험에 대하여 약관이해도 충족기준적용

◦ 기타 대부분의 주에서 Readability Test 최소 40~50점(10th~13th Grade) 요구

※ 기업성보험 등은 법령으로 약관이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약관이해도 평가 ․ 감독

□ 약관이해도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공식적․주기적 상품 선별 및 해당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Quality control의 일환으로 보험사 자체적 프로그램에 의한 약관이해도 평가는 가능

◦ 회사 내부적 second review, 설계자에 의한 review 또는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형식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