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영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입법 현황

(2019.6.7., 자동차보험팀)

(1) 일본의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입법 현황

□ 자율주행차량운행에 대한 책임소재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자 책임을 유지

◦ 단, 자동차 제조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검토 (‘18.3, 자율주행 손해배상 책임 연구회 보고서 中)

□ 또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도로법 개정 추진 중

◦ SAE Level 3 수준의 조건부 자율주행상태에서 일반도로주행을 허용하고,

- 자율주행 운행 시 스마트폰, TV시청 등의 행위 또한 부분적으로 허용 예정

◦ 다만, 자율주행차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필수로 장착해야하며,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정보 보존

(2) 영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입법 현황

□ 자율주행차량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발생 시 보험사나 차량의 소유주는 책임이 없는 기여과실제도

◦ 사용자가 ‘자율주행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하였을 때에는 보험사나 차량의 소유주는 책임이 없음(‘18.7,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 Act 2018)

□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 (보험가입시) 자율주행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보험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 책임

◦ (보험미가입시) 자율주행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차주가 제3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 책임

◦ 다만, 보험사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게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