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의 확산과 이슈사항(2)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의 확산의 문제점 및 이슈사항

(2019.5.10., 자동차보험팀)

(1) 무분별한 경쟁 증가로 인한 문제점

□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들이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

◦ 오바이크社는 해당 이유로 런던 중남부의 원즈워스 지역에서 자사 자전거 130개를 압수당한 바 있음

※무분별하게 버려진 전동스쿠터와 파손된 전동스쿠터

□  과도한 급성장으로 공유 스타트업 간 경쟁이 심화되어 공유업체가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

◦ 중국의 대표 공유자전거 업체인 오포(ofo)는 경쟁심화 및 수익모델 부재로 인하여 ‘18년 말 파산 신청

(2)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현황

□ 현재 약 5개 이상의 업체들이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제공

◦ 번화가를 중심으로 출퇴근 직장인·대학들이 주로 이용

◦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이용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3)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슈사항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나,

◦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50명 중 46명(92.0%)는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서비스 제공업체도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는 117건이 발생하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7건 중 58건(49.6%)이 차대차 사고로 조사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인도 등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이 501건(38.8%)로 가장 많았으며,

◦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요구’가 287건(22.1%)로 뒤를 이음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전동킥보드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과 운전면허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 입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