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의결, 2011.7.8)

Ⅰ. 평가 기준의 원칙

1. 객관적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설정

가. 명확성(45점) : 보험약관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

나. 평이성(30점) : 보험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다. 간결성(15점) : 보험약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기술되어 있는 정도

라. 소비자친숙도(10점) :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장내용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2. 주계약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 주계약과 특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여 전체적으로 평가

나. 동일한 감점 요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단,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

3. 평가 등급을 3단계로 구분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명확성

가. 평가 원칙

1)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함

나. 세부 평가 기준

1) 약관 구성 사항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지

2) 약관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3)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

4)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5) 오탈자가 있는지

2. 평이성

가. 평가 원칙

1)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2)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나. 세부 평가 기준

1)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누락되었는지

2)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누락되었는지

3)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는지

4)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5)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인지

6) 약관 본문의 글씨체 종류가 3개 이하인지

7)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

3. 간결성

가. 평가 원칙

1)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나. 세부 평가 기준

1)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2)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Ⅲ. 평가 양식

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총괄표 : (참고 1)

2.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참고 2)

3.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세부 평가표 : (참고 3)

[참고 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총괄표

보험회사명 :

보험상품명 :

판정등급:

항 목 (배점)	평가 원칙	점수	비 고
명확성 (45점)	보험약관의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
평이성 (30점)	보험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간결성 (15점)	보험약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기술되어 있는 정도
소비자 친숙도 (10점)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장내용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계 (100점)	합 계

주 1) 평가 기준별로 설정된 감점요인을 차감하여 점수를 산정함

2) 합계에 따른 등급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평가위원 :                   (인)

[참고 2]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보험회사명 :

보험상품명 :

세부 평가 기준		점수		비 고
		배점	득점
명확성 (45점)	- 약관 구성 사항 누락 개수	10
	- 약관 필수기재사항 누락 개수	10
	-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	10
	-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개수	10
	- 오탈자 개수	5
	명확성 계	45
평이성 (30점)	-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누락 개수	10
	-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 누락 개수	5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한 개수	5
	-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 누락 개수	5
	- 글자 및 문장 형식	5
	평이성 계	30
간결성 (15점)	- 문장의 간결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 사용 개수)	10
	- 문장의 길이(200자 이상 긴 문장의 개수)	5
	간결성 계	15
소비자 친숙도 (10점)	-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장내용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10
합 계		100

평가위원 :                   (인)

[참고 3]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기준			감점표												득 점
			0	-1	-2	-3	-4	-5	-6	-7	-8	-9	-10	만점
명확성	약관 구성 사항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약관 필수기재사항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오탈자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평이성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한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글자 및 문장 형식	글자 크기	10pt 이상		10pt 미만									2
		글씨체 종류	3개 이하	4개 이상										1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앞뒤 글자 또는 위아래 문장의 겹침 발생 개수	0개	1개	2개이상									2
간결성	문장의 간결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 사용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상	10
	문장의 길이 (200자 이상 긴 문장의 개수)		0~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5

주) 동일한 감점내용은 1가지 감점사항으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