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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조사분석사制' 존속여부… "5월 판가름"
등록일 2017-03-15 조회수 595
서울법원, 행정소송 판결임박… 제도도입 불구, 손사會 반발여전 "업무영역 달라 vs 분리된 업무아냐"

[insura.net] 민간자격증인 보험조사분석사 제도의 존속여부가 오는 5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0월 손해사정사회가 제기했던 '보험조사분석사의 민간자격증 도입철회'행정소송을 오는 5월 중 판결할 예정이다.

법원이 판결할 행정소송은 보험조사분석사의 민간자격 등록승인처분취소와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총 2건이다.

오는 5월 제2회 시험이 개최되는 보험조사분석사 제도는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유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업무 전 단계서 ▲보험사고의 조사·분석 ▲보험범죄의 적발·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자격제도로, 보험연수원이 부여하는 민간자격이다.

이미 시험까지 치러졌지만, 자격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진행 중이다.

앞서 손사회는 제도도입 발표 직후 보험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이유로 금융위를 상대로 법원에 민간자격 등록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험 인수심사와 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서 보험사고를 조사·분석하는 보험조사분석사 업무와 보험금산정과 피해액을 산출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연수원 관계자는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사기 대응이 주요업무로 보험금 산정을 하는 손해사정사와는 업무영역이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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