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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손의료보험 이슈, 진단과 해법은?
등록일 2017-02-24 오후 1:45:24 조회수 3756
전국민의 2/3가 가입했다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이점이 큰 반면, 들어온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 보험사의 손해가 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다보니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사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및 의료기관 간 정보 차이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적정 진료량과 진료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 질환에 대해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비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다.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되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계속 올라가고,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에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탈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시장은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여, 거대한 레몬 마켓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보 비대칭이 원인이므로 해법도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보험사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고경감 노력에 대한 유인책(incentive)이 작아 진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해도 계약자 자신에게는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기부담금을 늘리고,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한편, 건강을 유지하여 병원에 가지 않는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보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통계집적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손해율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집적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실패에 대한 해법으로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급여 항목 및 코드를 표준화하고, 사용을 의무화하며, 진료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함으로써 역선택 및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할 수 있다. 급여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이 감소하면 보험료 인하의 형태로 계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의료환경 개선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해법 중에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것도 있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이 개선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의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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