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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보험개발원은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1. 보험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4년 5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01 총칙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2. 보험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모든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험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3. 개발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4. 개발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언제나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5. 개발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내부 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변경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0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발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합니다.
    1. 1. 법률의 규정(보험업법 제 176조 등)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2. ①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등의 업무수행
    3. ② 보험회사의 순보험요율 산출(할인할증 포함),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지원
    4. ③ 보험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5. ④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관리
    6. ⑤ 보험회사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지원
    7. ⑥ 보험회사의 의료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업무 지원
    8. 2.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9. ① 회원가입, 민원처리시 등의 본인인증
    10. ② 질의에 대한 회신
    11. ③ 이용자 패스워드 분실시 통보
    12. ④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시험관리
    13. ⑤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

0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발원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 개발원이 법령의 규정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현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 개인정보파일대장_(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0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발원은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11.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개인정보파일대장_(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 개발원은 2014.10.16일부터 2016.11.30일까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보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다운로드)


    • 이용자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6번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참조).

    05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개발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1. 개발원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합니다.
      2.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5.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6.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7.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8.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9.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개발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 현황은 아래 외부 위탁현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 현황 다운로드

    06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보험정보 제공내역 확인 방법

    • 가. 시스템을 통한 자동차보험정보 제공내역 확인 : 보험정보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iics. kidi.or.kr/main/main.do)를 통해 신청
    • 나. 실손 보험정보 : 실손 의료보험 조회(https://iics.kidi.or.kr/insu/insuMemb/mainInsuMemb.do)를 통해 신청
    • 다. 기타 : 보험정보 고객센터(1670-3240)를 통해 열람 신청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발원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발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발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발원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hwp)
    5.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2]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2]위 임장.hwp)
    6.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자신에게 있으며 타인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7. 비밀번호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타인의 권리를 훼손할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7 개인정보의 파기

      개발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2.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3. 2. 파기기한
      4.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5. 3. 파기방법
      6. 개발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7.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8.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0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행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및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직무별로 차등화하여 부여하며,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내ㆍ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3. 비밀번호 암호화

    홈페이지 등 이용자 개인정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통해 저장 및 관리하며,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채택합니다.

    4. 접근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에 접근한 로그인 기록(접근일시, 접근자, 접근경로, 접근IP)을 보관하며,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접근제어를 실시합니다.

    5. 해킹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출력물 워터마킹 솔루션, 키보드보안솔루션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시행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취약점분석을 통하여 보안에 대비합니다.

    6. 물리적 접근방지

    전산실 출입은 등록된 서버 관리자만 출입가능하고 일반 임직원은 출입 불가하도록 통제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hwp)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담당자에 한정하여 지정, 최소화 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 수시로 실시합니다.

    0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발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 소속/직책 : 개인정보보호팀 / 팀장
      • - 전화/FAX : (02)368-4272 /(02)368-4041
      • - E-mail : infoprivacy@kidi.or.kr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내선2번)
    • 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www.spo.go.kr)
    • 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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